법령 조세특혜제한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행정법원 2012.07.06 선고 2012구단3449 판결
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 양도소득세 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혜제한법 조세특혜제한법 시행령 2010년
2. 서울행정법원 2010.07.23 선고 2009구합23273 판결
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[일부패소]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혜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|